성명서

       성명서; 청렴한 사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국제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주의를 도입한 나라는 경제 자체가 무너졌고, 중국처럼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접목시켜 보았더니 경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양극화는 세계 최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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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제질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으로 두루 인정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반기업 정책을 펼치면 정권은 인기를 끌지 몰라도 양극화 해소가 되기는 커녕 경제성장이 훼손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역행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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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성과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던가, 노동 유연화 정책인 저성과자 해고 절차와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이 폐기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근로자들의 가정에 파탄이 닥쳐 올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사실련 켐페인에 앞장서거나, 정부와 언론사에 정책 제안을 하거나, 입법부에 유권자의 힘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성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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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 예외 없이 겪었던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로 부를 축적하려는 관행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청렴. 공정하고 긍정적인 사회분위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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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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